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4.(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2.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3. 2.

라.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2. 3. 2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2021.12.30. 시행)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구정책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2호)

○ 중장기 기본계획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

○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 의회 보고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

○ 저출산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배경

□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2021.12.30.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2. 3. 2.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현행 조례 제2조에서는 “저출산대책”과 “인구정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인구정책”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개별조례에 중복하여 정의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사항임.

□ 안 제5조(중장기 기본계획)

○ 안 제5조 역시, 현행 조례에서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내용 및 성격이 유사하여, 기본계획의 중복수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혼란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성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5. 부서간 효율적 업무 협력 및 민관협업 체계 구성ㆍ운영 방안

6.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균형 발전 방안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교육청, 관할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안 제6조(시행계획)

○ 안 제6조제1항은 안 제5조에서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삭제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음.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 안 제2항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에 있어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인구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하는 ‘인구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임.

□ 안 제7조(의회 보고)

○ 안 제7조는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을 삭제하여, 시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항임.

- 현행 조례 제7조는 ‘인천시는 중장기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회 보고대상으로 ① 중장기 기본계획, ② 시행계획, ③ 평가 결과 등 3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안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삭제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만을 규정하고 있음.

- 정책의 추진과정은 크게 계획의 수립, 정책ㆍ사업의 시행, 평가(환류)로 나눠볼 수 있으며, 당초 현행 조례의 취지는 이 정책의 추진과정 중 계획수립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법리에 따라 지자체 권한행사에 관하여 소극적ㆍ사후적 개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판단되며,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별도로 의회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의회보고를 불필요한 절차로 판단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바, 평가 결과에 대한 의회보고 사항을 누락한 점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제4조는 보건복지부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시행계획의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시 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안 제9조(저출산대책위원회), 안 제10조(위원회 기능), 안 제11조(회의 등) - 삭제

○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구정책 자문회의’와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삭제코자 하는 사항임.

- ‘저출산대책위원회’는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시의 저출산대책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현행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정책 자문회의’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9조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자문회의를 둔다.’로 규정하고 있어 각각 ‘심의’와 ‘자문ㆍ조정’ 등 위원회의 설치목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음.

- ‘저출산대책위원회’와 ‘인구정책 자문회의’는 모두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문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저출산대책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인구정책 자문회의’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판단됨.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생 략

- 다만,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위원회’와 ‘인구정책 자문회의’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으로, 각 위원회의 결정이 집행부에 대한 법률적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우리시 인구정책에 대하여 ‘심사하고 논의’(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와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의 ‘자문’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실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반영되는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최근 인구감소는 국가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는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던 ‘저출산대책위원회’를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 ‘인구정책 자문회의’로 대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포함한 인구정책에 대응하는 우리시 정책방향의 중요도가 격하되었다 판단될 수 있음.

-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하며, 그 명칭은 위원회 외에 심의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협의회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나, 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① 그 의사와 판단을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예: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와 ② 행정에 관한 의사와 판단을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은 없지만, 그 의사와 판단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의결기관인 위원회(예: 공무원징계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 등), ③ 법적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자문기관인 위원회로 구분됨.

- 「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은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3호에서도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여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출산 등 지원), 안 제14조(인구교육), 안 제16조(홍보 등)

○ 안 제13조와 안 제1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의 경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각각 ‘실시 하여야’를 ‘실시하여야’로, ‘위탁 할’을 ‘위탁할’로 정비하였음.

- 다만, 현행 조례 제14조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7조의2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계층별, 특성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그 교육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시 인구정책의 총괄적인 여건인식과 함께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이전에는 현행 조례가 우리시의 인구정책을 총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기준이었다 할 수 있겠으나,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우리시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기준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따른 계층별, 연령별, 성별 등에 따른 특성에 따라 우리시 인구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총괄의견

○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제정으로 유사하거나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있는데, 중장기 기본계획, 저출산대책위원회 등 본 조례의 핵심적인 주요 사항을 유사ㆍ중복 조항으로 삭제하고 일부 계획수립과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 현재의 인구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을 의미하는데, 이는 법적, 제도적 강제력의 유무에 따라 연령별, 계층별 특성에 맞도록 실시하는 홍보와 교육, 처벌과 보상, 규제와 강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법정 혼인연령의 규제, 인공임신중절 금지 및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에 대한 처벌 등 규제 및 강제와 처벌 등에 대한 사항은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며, 지자체단위의 인구정책은 홍보와 교육, 보상 등에 한정되어 있다 할 것임.

이에 따른 지자체의 인구정책의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교육, 일자리 등 시민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인구정책을 규율하는 조례는 이에 대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따라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 조례(「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4.17. 제정)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궁극적으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데 두 조례가 통합되어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정책기획관실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 사항이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의회 보고사항에 누락된 시행계획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조선희, 김준식,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중 ‘시행계획을’을 ‘시행계획과 이에 대한 평가 등을’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대책”이란 임신ㆍ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대책”이란 임신ㆍ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제2조 (개정안과 같음)
제5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대책 기본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5조 (개정안과 같음)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중장기 기본계획과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①(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같은 조례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인구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	④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제7조(의회 보고) 인천시는 중장기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이에 대한 평가 등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저출산대책위원회) ① 시의 저출산대책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의 출산인구정책 업무 담당국장, 일자리 업무 담당국장, 주택 업무 담당국장,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원 1명 2. 관련학과 교수 및 전문가 3. 관련분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4. 기타 저출산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9조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저출산대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3. 시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 4. 저출산 대응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삭 제>	제10조 (개정안과 같음)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출산 등 지원)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출산 등 지원) ---------------------------------------------------------------------- 범위에서 ---------------.	제13조 (개정안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제14조(인구교육) ① (생 략)	제14조(인구교육) ① (현행과 같음)	제14조 (개정안과 같음)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의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 실시하여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 위탁할 ------.
제16조(홍보 등) 시장은 저출산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 범위에서------------------------------------------.	제16조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대책”이란 임신ㆍ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같은 조례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인구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회 보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이에 대한 평가 등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 하여야”를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한다.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대책”이란 임신ㆍ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대책”이란 임신ㆍ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제5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대책 기본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중장기 기본계획과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같은 조례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인구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조(의회 보고) 인천시는 중장기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이에 대한 평가 등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저출산대책위원회) ① 시의 저출산대책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의 출산인구정책 업무 담당국장, 일자리 업무 담당국장, 주택 업무 담당국장,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원 1명 2. 관련학과 교수 및 전문가 3. 관련분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4. 기타 저출산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저출산대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3. 시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 4. 저출산 대응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삭 제>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출산 등 지원)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출산 등 지원) ---------------------------------------------------------------------- 범위에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인구교육) ① (생 략)	제14조(인구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의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 실시하여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 위탁할 ------.
제16조(홍보 등) 시장은 저출산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 범위에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